4대강 살리기 사업 개발방향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현상과 홍수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국내 4대 하천을 오염되지 않은 문화생태공간으로 조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 복원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선진국들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 본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의 총 사업비 16조9천억원의 가운데 경기·강원·충북 등 한강유역 3개도에 2조435억원중 약 70%인 1조4천610억원이 경기도에 집중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계사업부분 제외 등으로 당초 도가 요구했던 9조원보다 대폭 줄어든 예산이지만 ▲하도정비 5개소 ▲하천개수 34개소 ▲보설치 3개소 ▲농업용 저수지 8개소 ▲수질개선 대책 73개소 등에 투입할 하는 등 사업추진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소외됐던 경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사업은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사업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나머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2단계 마스터플랜을 2010년까지 작성할 계획인 만큼 이번 마스터플랜에 누락된 한강하구, 임진강과 한강의 지천도 정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정비와 도시정비와 연계한 국토디자인의 재창조와 강과 하천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적 디자인 테마와 전략의 필요성

그는 독일, 프랑스 등 환경 선진국들은 수변지역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여온 점을 감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국토 디자인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통합적 디자인 테마와 전략이 필요하다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와 도시공간의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다.

특히 4대강 살리기는 그동안 홀대받아온 수변지역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펜시티는 알스터 인공호수를 엘베 강과 연계하고 수변지역에 획기적인 건축물을 세워 관광도시로 거듭난 점을 참고로 선진국들이 하천 정비를 도시 정비와 연계해 국토 디자인을 재창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는 우리도 4대강 살리기를 계기로 수변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수변지역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먼저 ▲도로와 제방이 막고 있어 도심에서 강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강과 도시가 단절돼 강 주변이 변두리처럼 방치 ▲하천 정비와 도시계획이 별개로 추진되어 수변공간을 기능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활용하는데 실패했다. 즉, 수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방치 ▲둔치와 같은 주변지역의 토지를 그저 산책로나 체육공원 등으로 이용하는 등 단순 활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과 하천 주변의 미적 연출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강 주변엔 콘크리트 제방과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난립해 있을 뿐 지방의 경우는 더 심해 비닐하우스, 축사, 무질서한 건축물 등이 단조롭게 늘어서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 국토의 수변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세운 목표는 ▲도심에서 강으로 접근성을 개선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탄생 ▲둔치를 다양하게 활용해 수변지역을 심미적 공간으로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부 실천전략으로 도로와 제방을 조성하며 도시에서 강과 하천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위해 강이 도시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제방 위 도로 신설 등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있는 제방 위의 도로는 교통계획과 연계한 보행녹도(Green-way)를 위해 강과 도심의 연결 도심과 수변을 잇는 보행녹도나 공원, 녹지계획이 필수적으로 도심과 수변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이나 대중교통망 확충 또한 요구된다.

◇강과 하천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발돼야

기존처럼 강 주변을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양질의 주거, 업무, 여가, 생활공간으로 적극적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과 하천에 그 도시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호주 시드니만의 오페라하우스나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박물관은 그 자체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시의 상징물이다.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특징을 반영한 수준 높은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이 랜드마크가 된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침수 정도와 제방 안쪽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해 제방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다.

수중보를 설치해 수량을 확보하고 호안을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한다. 강에 인접해 산책로와 자전거길 순으로 배치하되 둔치 폭이 넓은 경우엔 산책로와 자전거길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리옹은 론 강 주변의 둔치를 재활용한 좋은 예다. 3년 전만 해도 주차장으로 빽빽했던 수변지역을 재개발해 강 옆을 따라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내어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강 주변 숲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산책로와 자전거길,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디자인 연출이 우선돼야 한다. 통합적인 디자인정책 아래서만 강과 하천 주변에 신축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변공간 디자인 전략은 향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종합적 전략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적용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를 계기로 오랫동안 버려진 공간에 불과했던 강 주변의 공간이 도시를 재디자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줄기가 도시에 생기를 주고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