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초 발족하는 ‘규제개선전문가 T/F’는 행안부와 16개 광역시ㆍ도의 직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되며, 한 달여 간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와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 침해 규제를 발굴한다.

태스크포스는 1개월 동안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와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 침해 규제사항을 찾아내고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규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과제별로 규제ㆍ비규제 여부, 사례와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킴으로서 규제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부처의 검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행안부는 기존 기업규제개선 위주에서 서민생활 저해 규제 및 국정현안 과제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 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성장동력 등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과제까지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총 419건의 규제를 발굴, 36%인 151건을 개선했으며 42건(10%)은 중장기 검토, 나머지는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