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개발이익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경쟁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추진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세금 쏟아붓기’라는 비난과 함께 적자 운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도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들의 인사청탁, 비리혐의 등 감사원의 적발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기존 공사들의 존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도내 지방공기업은 1999년 도시공사 설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2000년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김포, 남양주, 평택 등 도내에만 총 10곳이 설립됐다.

특히 내년 1월 고양시가 수도권 최대명품신도시를 자체개발하기 위해 고양도시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구리시 또한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고 과천시, 파주시, 부천시 등도 설립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도시공사 설립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립, 운영 중인 도시공사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데다 아직까지 도시공사가 추진한 공사들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뇌물수수와 인사청탁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도시공사들이 공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도시공사의 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초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실제 김포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서류전형, 면접채용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고용해 경고조치를 받았고 하남시의 경우는 비리혐의로 도시공사 전직원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설립의 이념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너도 나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재정과 재정여건 사업수행능력 인적자원 등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최악의 상황에 설립이후 경영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지방재정이 부도가 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공사란 도시 재개발과 도로 및 하천, 전기, 상·하수도 같은 도시 기반시설 건설 등의 수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해 설립하는 공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