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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탈구수술 수법’ 49명 병역기피

203명 중 66명 조사 조만간 전원 소환
병원장 등 의사 3명 동조 여부 집중추궁

어깨 탈구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감면받은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는 20일 현재까지 서울 강남소재 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3명 중 66명에 대한 소환 수사를 벌인 결과 49명이 병역기피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진로기록을 확보 어깨 수술을 통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203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인 1급을 받았으나 A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받은 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조정되거나 아예 병역을 면제 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66명을 소환 병무청에 제출된 기록이 조사대상 본인의 것인지, 어깨의 상태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는지 등 어깨 탈구수술에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137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 조사를 벌인뒤 203명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병역기피자를 가려낸 뒤 어께 탈구수술을 해준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들 A병원 병원장 등 3명에게 병역 기피 목적을 알고 고의로 습관성 탈구로 진단, 수술을 해줬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자 203명에는 현역 프로축구와 배구선수, 프로게이머, 유명연예인이 10여명 포함됐고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대상자라고 밝힌 병무청 징병검사과 직원 2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찰에 자진 출두해 징병검사 예규를 들어 미지정병원이라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실무자 1명은 미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의 효력 등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상태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혐의가 드러난 병역기피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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