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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이적표현물 유포자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J(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수년전부터 인터넷 친북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다운받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토론방에 3년간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J 씨가 그동안 ‘다음’ 등 인터넷 포털 토론방과 카페 2곳에 올린 친북좌파적 이적표현물은 모두 3만5천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J씨가 ‘2002년 서해교전(제2연평해전)은 한국군부의 쿠데타’, ‘북한이 자행한 KAL858기 폭파사건은 한국 안기부의 자작극 테러’로 오도한 문건을 카페에 게재해 북한의 불법 선제공격으로 야기된 제2연평해전 등을 한국군부의 반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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