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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2년 앞당겨 2011년 양산

李대통령 비상대책회의 차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
2014년까지 4천억원 지원… 구매 세액공제 검토

정부가 전기자동차 양산을 당초 예상보다 2년 빠른 201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화성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핵심부품 기술개발,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산업 지원, 보급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배터리 개발에 550억 원 등 2014년까지 약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기자동차 미래전략 포럼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전·누전방지 기준, 전자파 적합성 등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을 보완하며 에너지 효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비 표시를 전기자동차로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또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시속 60㎞ 이하 저속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일정 구역내의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201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 차량개발비를 지원하며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운행과정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천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2천대 이상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11년말부터 일반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 지원 여부도 검토하며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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