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기초질서 위반 및 무시 풍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범국가적 국민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인구 10만명당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일본의 39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의원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기초질서위반 사범이 지난 2004년 대비 6.8배 증가했고 이중 금연장소 흡연 28배, 노상방뇨 15배, 오물투기도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유형별 위반사항은 인근소란행위가 2천8건에서 8천669건으로 4.3배, 광고물무단부착 316건에서 1천163건으로 3.7배, 음주소란이 1천606건에서 5천459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건수가 지난해 6만2천363건으로 지난 2004년 9천2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162%) 보다도 무려 2.6배나 많은 것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언론매체, 전광판, 인터넷, 질서교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2007년 대비 21배 확대한 10만4천건 이상 실시했으나 위반 사범은 2.6배나 늘어 전국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이밖에 교통위반행위 단속은 연평균 208만 8천건이나 실시했다.

안 의원이 이같은 경범죄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준법생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홍보방법을 재점검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홍보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홍보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광고의 적극적인 활용하는 한편 경찰 단속활동 및 범칙금 한도를 한시적이라도 대폭 확대해 기초질서 위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경범죄 위반행위에 범칙금을 10배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외국의 성공사례 처럼 범칙금(일본 최고한도 13만원, 대만은 112만원<가중시 224만원>, 싱가폴은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시 27만원)을 부과해 단속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