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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 ‘명품도시’ 지원

행안부 , 숙원사업 해결·공무원 승진기회 등 보장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명품 성장거점 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자율통합 브리핑에서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하는 지자체들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책에 따르면 지역 숙원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명품도시로 발전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통합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유지하고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내 통합 시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는 남양주·구리,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은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 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도내 통합대상인 7개권역 19개 시·군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다음달 12일쯤 발표하고, 원칙적으로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우선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권개입 제보가 접수된 경기 구리시 등의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경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통합반대 단체 등이 행안부를 사칭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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