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토해양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뤄지는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된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12차례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10일부터 1차 턴키공사인 15개 보의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종 협의 의견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의뢰로 수행한 수질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40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8일 성명을 내어 “국민과 자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며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만큼 4대강 사업은 부실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오늘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사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영혼과 환경을 팔아버린 환경부의 존재 목적은 사라졌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향후 이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뒤 13일쯤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