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곳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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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 통과되면 통합 최종결정

부결땐 주민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이들 3개 지역은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할 경우 통합이 결정되며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투표권자 3분의1 투표)이 찬성하면 통합할 수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내 3개 지역, 9개 시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중 통합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합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2주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도내 7개권역, 19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명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관련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도내 3개 지역이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통합 대상 지자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도내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 3곳에는 행정권한 대폭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확정하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미디어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3.1%~±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