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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 증인채택 “전례 없는 일”

野·교육청 반발
출석여부 귀추 주목… 與 “절차따라 진행”

경기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증인 채택’을 사실상 확정했다.

도의회 상임위 행정감사에서 도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청과 야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김상곤 도 교육감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사를 시작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경기도의회 도교육위은 17일 군포의왕교육청, 여주교육청 감사를 거쳐 19~24일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했다.

또 마지막날인 24일에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국 문제, 무상급식의 타당성과 시국선언교사 징계 미이행 등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총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해왔으며 상임위 행정감사에서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한·간사)은“김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갖고 ‘교육청 흔들기’다 이런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인 출석은 법조례에 의해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오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1년에 한번있는 행정감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말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교육청 길들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임종성 의원(민·간사)은 “교육국 설치와 관련 원인제공자(김문수 도지사)를 배제한채 교육국 설치에 대해 반대를 했던 김 교육감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다수당이라는 미명으로 경기도 교육청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도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증인 출석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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