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사진대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면허증위조사범이 발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따르면 도내에서 타인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하는 등 면허증 위조 사범들이 매년 1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신분증과 기존면허증의 얼굴대조 외에는 별다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응시자에게 기능시험전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교육참가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동사무소도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장은 지문인식 강요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신분증과 면허증상 얼굴확인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도내 A 운전면허시험장에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매형과 인상착의가 비슷하게 조작된 사진과 인적사항이 게재된 위조 주민등록 발급확인서를 갖고 찾아와 담당직원에게 면허증을 재교부 해갔다.

위조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 남성 면허증을 이용, 수천만원의 사체를 쓰고 신용카드를 받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 8월에도 도내 B 운전면허시험장에 20대 후반의 남성이 찾아와 자신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지인의 사진을 붙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면허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강제적으로 지문인식을 요구할 경우 또다시 인원침해가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 지문인식이 아닌 새로운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문인식 절차는 일선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