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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투표 패스?…촉각

김지사·해당 시군 “반드시 주민투표” 입장 배치 마찰 불가피
“공천권 쥐고 지역 국회의원 동원 투표생략” 의혹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을 번복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을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자율통합과 관련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시·군에 따르면 행안부 이달곤 장관은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 대상으로 도내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의왕·군포 등 총3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만인 지난 12일 선거구 조정 문제 때문에 안양·군포·의왕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제 해당지역인 안양·군포·의왕 등 3개 시 행정구역통합추진안양시위원회추진위는 성명을 내고 “이틀만에 중차대한 국가시책이 뒤집혔다”며 “행안부의 무능·졸속을 스스로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하는 등 통합 찬반 논란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2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두곳도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통합 절차 첫 단계인 지방의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 의회 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희박한 상황이다.

성남·하남·광주 지역에서는 광주시만이 의회에서 찬성 결의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성남·하남은 주민투표에서 결정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역시 수원·화성·오산 지역의 경우도 수원을 제외한 화성·오산시 의회는 주민투표로 돌리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이해를 달리하는 시·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행안부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급해진 행안부가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 확실히 정해 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중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라며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는 차후 논의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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