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도지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한류월드 사업이 초기부터 특혜분양 등으로 잡음이 일더니 최근에는 중도금조차 못내고 있는 민간 건설사에 도가 끌려다니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막대한 사업규모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토지 헐값 매각, 부실한 사업계획이 문제 키워

전임 도지사 임기 말인 지난 2006년 5월 1구역 테마카프 및 상업시설 부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7만여평을 평당 약 100만원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매입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조성원가의 약 30%에 해당, 부실감정 및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어 2구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한류월드 사업의 주목적인 호텔의 건립은 뒷전으로 밀린 채 테마파크, 상업시설, 아파트 등의 건립이 우선 추진되는 등 사업의 당초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호텔부지의 약 75%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1구역 사업자와 경기도가 호텔 건립을 위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2일 우선협상권 소멸을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골치거리는 1구역의 경우 테마파크 사업의 진연, 2구역은 사업자의 중도금 미납이다.

▲사업자들 자금사정에 두 손 놓고 있는 경기도

특히 2구역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후 올해 2월까지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또 8월 19일 예정된 2차 중도금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를 중도한 계약 위반으로 보고 계약서상 계약해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달 말 2차례의 최고장에도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못해 당장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쉽게 계약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한류월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1구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구역 사업자는 계약서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2008년 5월 기공식을 가졌지만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공정율은 제로 상태다.

▲3구역도 난항 예고, 전문가가 나설 때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류월드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등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고 인사이동이 잦은 도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과도한 의욕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지방공사나 공기업의 참여를 신중히 고려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구역 사업도 부진한데 3구역 부지 및 특별공급 부지에 대한 사업은 어련 하겠는가”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현복 도의원(고양#)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한류월드 사업시행자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경기도가 사업자 관리 및 협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향후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