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율통합 대상지역지역 중 성남·하남·광주는 유동적이며 수원·화성·오산은 통합이 다소 어려울 전망이란 관측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일 “12일까지 통합대상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성남·하남·광주는 조만간 통합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수원·화성·오산은 화성과 오산에서 극력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모두 찬성하는 곳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을 제출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행정구역 통합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 결과는 참고사항”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에도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혀 주민투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통합이 결정되는 지자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과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