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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권 “주민투표로 통합 결정” 정부방침 反旗

3개시의회 ‘가닥’… 귀추 주목

성남시의회 등 경기도내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방의회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지방의회 결정만으로 통합을 결정키로 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13일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통합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경기도내 성남권(성남·광주·하남), 수원권(수원·화성·오산) 등 2곳. 행안부는 이 지역 시의회에도 통합찬반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주민투표 실시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경기 성남권 역시 3개 시의회가 주민투표로 통합찬반을 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행정안전부 계획처럼 시의회 의결만으로 진행되는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의결보다는 주민투표로 통합결정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성남시의회의 주민투표 결정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며 10일 성남·광주·하남시에 의회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행안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맞선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남시의회도 의회의결로는 통합을 결정짓지 않을 방침이다. 의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민주당 1명 등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과반수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원권에서는 “수원을 제외한 ‘화성·오산’ 2개 지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수원시가 통합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화성시와 오산시는 수원시에 흡수될 것을 우려해 차라리 화성ㆍ오산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 양측이 모두 이 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나 입장 표명이 없어 2개 시 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과 투표율 등을 고려해 의회의결로 통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통합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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