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명의를 도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장 발급받아 사채를 빌려 쓰는 등의 금융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6년 임감증명이나 신분증 발급시 본인확인을 위해 영통2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시범적 운영했고 이후 올해 3월 수원시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자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인식기는 설치를 원하는 지차체는 개당 90여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면허시험장은 아직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사무소나 면허시험장 등 재발급기관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사채를 빌려쓰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위장신분을 이용한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P씨는 지난 9월 7일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이 매형 K(50)씨의 운전면허재발급 신청서에 얼굴이 비슷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매형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를 2개를 만든 뒤 귀금속을 구매로 1천여만원을 사용하고 5천600만원 상당의 사채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포시 금정동에 거주하는 S(45)씨는 지난 2007년 친 동생이 지문인식기가 없는 금정동사무소를 찾아 형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은행에서 형 통장에 예금중인 돈을 인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써 구속됐다. 그러나 형 S씨는 “얼마후면 출소하는 동생이 또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것 같다”며 경기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와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국민권익위나 인권단체로 부터 공공기관 등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해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전산화할 경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설치를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