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로 과세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1일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지하경제 등 음성적 세원 양성화를 위한 현장 정보수집 및 정밀문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서류상 회사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나 비자금 조성을 적극 발굴하며 자금세탁, 해외도박, 환치기 등에 대한 자료수집·분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 자료,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자료, 해외카지노 상시출입·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화낭비 관련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조해 과세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통해 국제적 탈세혐의 분석·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통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지출액,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 탈루혐의자를 추출한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소득 탈세자, 변칙적인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세를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