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소송에 출석해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열린 ‘담배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필요성을 주장하고, (주)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방재정피해를 직접 설명했다.

이는 (주)KT&G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저절로 꺼지는 기술을 외국 수출분에만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 주장이 공익상 합당하고 청구가 마땅이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담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대전환기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담배 제조가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성립되는지 등에 오랜 시간을 숙고해온 결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것이야말로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세계 6대 담배회사가 제조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임에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 19일에는 증인채택 등 본격적인 2차 변론이 이어진다.



#행안부, 미군반환기지 개발 본격화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온 동두천, 평택 등 경기도내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3개시·도 74개 구간에 올해 4천179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2017년까지 총 9조7천333억원을 들여 미군 반환기지 일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의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한해 도로확충 비용으로 2천75억원을 투입한다.

또 포천과 동두천의 반환 미군기지에는 민자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파주에는 대학캠퍼스를 유치해 기지촌 등의 부정적 지역 이미지를 쇄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택기지 주변지역에는 총 342억원을 투자, 전선 지중화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위천 인라인도로 개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환된 미군기지들을 사회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특화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