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고용회복안’이 시행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킬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등 5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전자재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김유신(29·수원시 이목동)씨는 그동안 중견 IT기업에 취업을 도전해왔으나 벌써 수차례 실패했다.

그는 최근 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 ‘빈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지원을 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최근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기업 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길재(43·남양주시 수동면)씨는 일용직근로자다. 최근에는 새벽에 직업소개소를 나가봐도 일거리가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씨는 몇 년전만 해도 가구공장에서 일해오던 근로자였으나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용직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공장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중견 B건설사에 다니던 한석영(42·수원시 권선구)씨는 최근 동기들이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하거나 이직하고 있어 그도 이직을 준비 중이다.

한씨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전 입사 제의를 해왔던 중소건설사인 L 건설사가 워크넷에 등록된 것을 알고 이직을 준비중이다.

◆구직·구인 수요발굴-취업 매칭 민간고용기관에 인센티브

노동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노동부에 구인·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 취업애로계층과 중소기업간 빈 일자리를 연결한다.

워크넷 데이터베이스(DB)에 가입하고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취업후 1개월이 경과할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애로층을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취업시킬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취업자가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뿐 아니라 구직자의 수요, 능력,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해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하는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줬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네트워크 구축 완료(2월말) 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현재 상시근로자가 전년도보다 늘었을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 적발시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 구인·구직 DB를 확대해 DB 구축이 완료되는 2월 말부터 민간고용 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직업훈련 구직자, 이자율 1%로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는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줌으로써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1월 대부자부터 적용된다.

오는 12일 이후에는 현행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졸 이상자의 참여가 많은 점을 보완해 고졸이하 청년층이 참여하는 전문인턴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채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석박사 채용 중소·벤처기업엔 1:1 매칭으로 급여 지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가 지원된다. 12일 이후 신규채용자가 적용 대상이다.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까지 우대키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5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1천억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고용중개기관 지원 및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등에 19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