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자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검찰과 함께 엄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B건설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수령 보장에 나섰다.

K(28·안산시)씨는 지난 200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두 번 직장을 옮겼다. D 정밀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견디다 못한 K씨는 일을 그만뒀다. 그러나 두 달간 새 일자리를 찾던 K씨는 결국 다시 D 정밀에 들어갔으나 또 2개월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 한 떡공장에서 일하던 L(38)씨와 P(42)씨는 2008년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야간노동을 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심지어 오전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시간당 3천770원)에 불과했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급여의 10%가 깎이는 것은 물론 잔업수당과 야간수당은 꿈도 꿀 수 없이 최저 임금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같은 악성 사업주를 찾아나서는 한편 민원이 접수될 경우 검찰에 입건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용역업체의 실 경영자 K(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입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최근에 고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신설·폐업하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실 경영자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석공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14명의 임금 8천300만원을 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 B씨도 지난 4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동부 성남지청도 지난달 8일 근로자 253명에게 19억원을 체불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귀국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 대표자 K(57)씨를 경찰에 신고해 구속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올해 들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전년 대비 체포영장 신청건수 약 50%증가)이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악의적·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경기 광주에서는 고물수집 업체에서 체불임금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국인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업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은 불법 체류하며 고물수집 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J(42)씨가 지난해 11월 26일 밤 일하던 고물수집업체 사장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장부인 S(45)씨를 살해하고 아들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경찰에서 J씨는 임금 문제 등으로 사장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없이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1조 3천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에 비해 체불액은 무려 40.6%나 증가(2008년 9천561억원)한 것이고 체불근로자는 20.5%나 증가(2008년 25만명)한 것이다.

올 1월 체불 근로자는 1만7천191명, 체불임금 719억원이 추가 발생했고 이는 2009년 1월 체불임금과 비교했을 때 2.5% 감소했을 뿐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고의·악의성이 있는지를 엄정히 조사해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