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가 알선하는 취업 면접에 3차례 불출석하면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실업급여 지급정지(삼진아웃제)’안을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고용보험 출혈을 막으려는 미봉책이고 구직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 급여수급자는 39만1천967명으로 2008년이 29만6천303명보다 24.4%가 증가했고 수급액도 지난해 1조2천992억2천800여만원으로 2008년은 8천942억1천200여만원 대비 40.5%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급여수급자가 증가로 고용보험 적립금도 매년 줄어들자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실시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상당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주체인 노사와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수원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유모(33)씨는 “노동부가 취업을 원하는 실직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면접에 참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정지 한다는 방침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있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업탈출의 모임’이란 동호회원 박모(39)씨는 “노동부가 ‘실업급여 삼진아웃제’를 강행하는 근본 이유는 실업자 증가로 고용보험 적립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동호인도 김모(35)씨 “정부는 그동안 장기 미취업자를 구인하는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했었으나 최근에는 이 마저 대부분 삭감됐다”며 “이는 정책적으로 실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경인지청 관계자는 “얼마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님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출혈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내려진 정식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