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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찮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율 6.8%·위반율 16%…교통편리성 부족 지적
“인프라 갖춰진 곳부터 시행·인센티브도 확대해야”

경기도가 2008년 10월부터 1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행’의 참여율은 6.8%에 불과하며, 참여 차량의 운행 위반율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요일제 운행 참여는 해당 시·군 전체 등록 승용차 173만7천418대의 6.8%인 11만8천225대에 불과하다.

또 요일제 운행에 참여하는 승용차 중 15.9%인 1만8천768대가 지난해 1회 이상 운행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발 시스템이 주요 도로 7곳에만 설치돼 있어 실제 위반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요일제 운행위반이 많은 것은 도내 대중교통 편리성이 여전히 서울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승용차요일제가 교통 혼잡완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등을 돕기 위한 기업체 셔틀버스 운행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10~30%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3차례 이상 운행을 위반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 민간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광명, 군포, 구리, 김포, 하남, 의왕, 과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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