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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소홀 사업장 ‘레드카드’

노동부 수원지청 산재자수 급증 처벌 강화

노동부 수원지청은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자 사업장 안전점검 강화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수원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수원지청 소재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1천28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했고 사망사고도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11건 중 3건은 제조업, 1건은 도매업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7건은 모두 건설업에서 발생해 건설현장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사망사고는 협착 2건, 화상 1건이 발생했고 건설현장은 추락 5건, 협착 1건, 붕괴 1건으로서 추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고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작업자 및 관리자들의 긴장이 풀리는 등 안전불감증이 큰 원인인 것으로 노동부는 풀이하고 있다.

노동부 수원지청은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대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11건중 3건은 이미 사법처리 하고 나머지 8건도 모두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켐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2명이상 사망자가 발생시 구속수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10만인률(10만명당 사망률)은 20.99명으로 멕시코 10명, 포르투갈 6명, 스페인 4.4명, 미국 4.1명, 스위스 1.4명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21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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