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선거 후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이나 이권을 노린 경우도 적지 않아 지자체의 부조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선거범죄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시의 B면장은 현시장의 저서 67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했고 같은시 3명의 공무원들은 시정홍보물을 배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C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부인이 시의원으로 출마,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다른곳으로 출장을 가서 부인의 지지 발언을 해 경고조치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또 D시의 공무원은 시주관행사인 워크숍에 참석해 치적을 홍보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2006년 5·31 지방선거보다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직자의 선거개입등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그동안 3개반 15명으로 운영해오던 도 특별감찰단을 13일부터 시·군의 감사부서와 함께 총 15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지지·비방하거나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나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근무시간 중에 유세장·선거캠프를 방문하는 행위, 지자체장 명의로 선물 같은 각종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문환 도 조사담당사무관은 “도와 시·군의 감사인력을 총 동원해 앞으로는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 등 선거 과열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며 “도내 4만여공직자들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