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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보상 지연 파산위기 봉착

자금난 여파 도내 9개 택지지구 개발 표류
은행대출로 대체농지 등 매입 주민들 ‘이자 폭탄’
건축·보수 행위제한 재산권 행사 제약 불만 고조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경기도내 9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대토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중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파산위기에 처하고 있다.

21일 경기도, LH, 수용보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내 LH가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1억7천290만6천㎡으로 48개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80만7천87가구를 수용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승인된 가운데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LH 시행 택지개발지구는 평택 고덕(1천748만2천㎡), 파주 운정3(695만1천㎡), 화성 장안(132만6천㎡), 화성 비봉(133만8천㎡) 등으로 9개 사업지구 전체 면적 4천34만2천여㎡이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보상을 예상해 은행대출을 받은 뒤 대체농지나 공장용지를 산 토지소유주들은 거액의 은행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축, 대수선 등 장기간 행위제한과 주민공람 이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수용보상대책위원회 허염 위원장은 “택지개발 편입지역내 파주시 주민등록지는 1천700여명이고 이들이 은행융자 등으로 지고 있는 빚은 올해 초 기준 1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농민들은 땅값이 오르기 전 이주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토를 했는데 보상이 미뤄지면서 이자의 고통속에 죽고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화성 장안·비봉지구 편입지역내 총 350여명의 주민들도 대토를 위해 750억원정도를 소비한 상황에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연간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보금자리주택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어 당초 보상완료 계획시점보다 시일이 많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파주 운정지구는 아직 보상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며 “빠른 보상을 해결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기 보상을 정부와 LH에 요구하는 한편 지난 17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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