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2.8%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갈수록 부채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지자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성남시가 최고

도내 지자체의 올 당초예산 총 규모는 33조6천983억원(일반회계 25조3천311억원, 특별회계 8조3천672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청 예산이 13조1천856억원, 시군 예산이 20조5천127억원이다.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1조7천5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의 예산규모는 그동안 2조원이 넘었다가 올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지자체들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액 비율)는 2008년 76.3%, 지난해 75.9%보다 하락한 72.8%로 낮아졌다. 특히 이번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가 위함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부채 총액 증가세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도청 1조6천858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8천9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말 3조1천773억원보다 22.5%(7천144억원) 높아졌다.

따라서 예산총액 대비 부채비율도 2008년 말 9.1%에서 지난해 말 10.0%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이자상환 예산도 올해 1천87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41.8% 증가한 상태다.

도내 지자체들은 올해도 6천6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지자체별 부채비율은 고양시(19.8%). 파주시(17.9%), 평택시(14.3%), 수원시(13.8%) 순이었다. 성남시는 0.6%로 과천 0.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지자체들의 올 재정 수입은 지난해 최종예산에 비해 지방세 수입은 2.6%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4.2%, 지방교부세도 20.9%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평균 부채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1번째에 불과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그러나 지자체 주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 수입 확충 방안 마련과 각 지자체의 예산낭비의 차단, 부채 감축 등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