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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65% “준조세 경영 부담”

91% ‘국민연금·4대보험 가장 큰 부담’… 경감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 10개 중 6개 업체가 각종 준조세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는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의 65.3%가 준조세로 ‘경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조세로 인한 평균 부담액은 종업원 50인하 소기업 9천300만원, 50인 이상 중기업 3억9천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은 소기업은 1.55%, 중기업은 0.93%로 나타나 소기업의 부담 수준이 높았다.

특히 지난 2005년도 조사에 비해 중기업은 0.19%p 감소한 반면 소기업은 0.39%p 증가했다.

조사대상의 91.3%는 각종 준조세 중 사회보장 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가장 부담이 크다고 꼽았다.

사회보장 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전체 준조세의 82.6%를 차지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히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이 상승하는 등 부담 수준이 높아졌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지출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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