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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참관 허가하라”…道 공무원들, 경기도의회와 갈등 격화

행감 전날 참관 신청에 도의원들 반대 입장
전공노 “절차대로 공정하게 참관 신청”
대립 장기화 시…행감 진행 차질 가능성↑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 19개 지부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노조)가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참관을 신청했고, 해당 소식을 들은 일부 도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11월 7~20일) 하루 전인 지난 6일 도의회에 감사 참관을 신청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제노동위원회의 도 노동국 등에 대한 감사를 참관했고 1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 감사를 현장에서 참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참관으로 도의원의 부당 질의·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의회 내에서는 해당 참관 행위가 감사장에서의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준 노조의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승인한 상임위원장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 대상, 즉 피감기관 구성원인 노조원들의 참관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보는 상임위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당초 참관을 수락했던 상임위원장들도 입장을 바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향후 도의회가 참관을 거부할 시 항의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처음 참관을 신청했을 당시 바로 승인이 났지만,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한 뒤로 도의회로부터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 내에서는 몇몇 도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승인된 참관이 없던 일이 될 시 항의성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의회는 노조의 참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와 노조 간 의견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향후 이들이 참관 방식에 관해 긴밀한 논의를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노조의 참관 행위가 여러 악습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일지라도 몇몇 부분은 의도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모니터링만으로도 감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참관을 고집하는 것도 의문이다. 먼저 피감기관으로 출석하는 집행부 관계자들과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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