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도입은 구제역으로 피폐해진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처사 아닙니까.”

이천에서 7년째 돼지농장을 운영중인 강모(62) 씨는 이번 구제역으로 1천150㎡ 규모에서 사육하던 돼지 1천여마리를 모두 매몰했다.

그러나 자식같은 돼지들을 매몰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소식은 강씨의 가슴에 또하나의 비수를 꽂았다.

이에 강씨는 구제역 종식 후 축산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매몰된 가축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나 그동안의 빚과 분뇨처리시설 등에 투자하고 나면 정작 돼지는 하나도 못 구할 형편이기 때문.

강씨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정화처리 시설까지 완비하려면 2천두 기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들어가고, 이를 관리할 추가 인건비도 소요되는데 중소 축산농가에서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발표로 중소 축산농가들이 생업에서 내몰릴 형편에 놓였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사육면적 50㎡가 넘는 농가가 소, 돼지,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거위, 메추리, 꿩, 타조 등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유제류와 조류를 사육할 경우 환기, 소독, 분뇨처리시설 등을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크다.

수원축협의 경우 오는 2012년 가축 분뇨의 해양투척이 금지됨에 따라 1일 기준 분뇨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실제 적십자회담 개최 여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십자회담 원칙적 동의는 북측이 지난 1월10일과 2월1일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해온 데 따른 화답이다.

이는 돼지 1마리 당 1일 배출 분뇨 5㎏를 감안할 경우 2만마리에 해당하며 설치비용은 정부보조금 등 30~40억원 정도다.

또 평택에서 돼지 2천여두를 사육중인 김모(63) 씨는 7년전 저장 후 오폐수 분리기능을 갖춘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는 데 5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제역 종식 후 입식할 종돈조차 못구할 형편에 축산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소 축산농가를 업계에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은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내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