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함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함께 소환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조사 이후 사흘만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졌고, 이 과정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쯤 김용현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이 작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지난 8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드론사는 합참 작전본부의 공식 지휘계통에 있는 부대다. 각 군에 대한 최고사령부인 합참은 드론사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합참 작전본부가 드론사 작전의 지휘권을 행사한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의장에서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소환된 김 사령관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10월 8~9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고,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 이후 군이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기된 '제3자 내란 방조 의혹'과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메모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구고히 경찰 투입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