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수익 보장을 위해 무료 도로의 통행을 막는 ‘꼼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민 의원에 따르면 1조4천800억원을 투입해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5.6㎞를 연결하는 민자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 북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방화대교와 연결된 멀쩡한 무료 도로(강매~원흥간 도로, 권율대로)를 막아 우회를 유도,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추가 부담토록 하는 운용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국토부가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고양·파주시민들은 ‘수색~일산 간 중앙로’ 또는 ‘제2자유로’를 통해 방화대교를 건너 인천공항 등으로 빠져 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무료 도로 대신에 행신IC를 경유, 통행료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방화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사업자 간 체결한 민자도로 사업실시협약서에는 ‘무료 도로를 막고 고의적으로 교통량을 늘린 행신IC~남고양IC는 1일 대비 1만3천815대로, 전체구간 10만2천791대 대비 13.43%를 차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결국 차종별 기준 통행료를 기준으로 1종 차량의 경우 행신IC~남고양IC(북로JCT 방화대교)는 646원(+α)으로, 1일 892만4490원을 민자사업자가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년이면 32억5천743만8천850원으로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977억2316만5천500원을 가져간다는 셈법이다.

민 의원은 “국토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토부와 사업자간 유착 의혹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