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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경찰 위기탈출 ‘고강도 쇄신안’ 발표

김기용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과 유흥업소 유착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경찰이 자체 감찰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11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은 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찰역량 쇄신을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했다.

경찰은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 성과을 최종 평가하는 한편, 위원회 인사는 각 지방청에 외부 반부패 전문가, NGO 인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감찰기능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본청 및 지방청 감찰기능에 경찰관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부패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신고를 활성화와 신고 접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신고자는 익명성 보장할 계획이다. 상습 금품·향응 수수자는 징계 부가금을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방청에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설치해 기업형 불법업소를 발본색원 하고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을 마련 토착비리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명 오원춘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질타를 받았던 부실한 112신고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 112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전원 교체하고, 112와 119간 핫라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는 112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과 전담 경찰관을 증원, 교육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교폭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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