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25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안이 가까스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관광공사는 임진각·평화누리 일원 도유지 개발은 물론 USKR(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 출자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관광공사의 미흡한 사업계획과 부실한 준비 등이 도마위에 올라 관광공사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양민)은 11일 관광공사에 임진각·평화누리 일원을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2012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관광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로 임진각관광지 시설 리모델링과 평화누리 일원 도유지를 개발, DMZ관광 배후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USKR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임진각관광지 확대조성을 위한 세부적 마스터플랜 부재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문경희(민·남양주) 의원은 “25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면서 마스터플랜은 물론이고 기본설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현물출자를 받고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라고 따졌다.
이어 이필구(민·부천)·홍범표(새·양주) 의원 역시 “계획만 요란하게 해놓고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부실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기본계획은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고 세부적 마스터플랜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에 예산을 요청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자위는 오는 12월까지 평화누리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방안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은 미흡하지만 파주 평화누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평화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관광공사가 USKR에 대한 출자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이 의원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이번 현물출자건이 도의회 반대로 무산될 경우 관광공사가 출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않아도 사업축소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USKR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매입해 교육연구시설로 활용 방안에는 제동이 걸렸다.
행자위는 이날 ‘2012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의 보류했다.
행자위는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고려해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