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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의정비 8.6% 인상 추진

세수 부족 재정 어려움 외면 ‘밥그릇 챙기기’
의정비 동결 도내 21개 시·군의회와 대조적

 

경기도가 세수 감소로 사상 처음 추경 편성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또다시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지난달 13일 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8.6%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들이 연간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는 6천69만5천원. 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기로 결정해 의정비를 동결했던 지난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분(8.6%)에 맞추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도에 의원1인당 받게될 의정비는 412만5천원이 오른 총 6천482만원으로 법정 최고액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들은 지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고 나선 상태라 도의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한 곳은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양주, 가평, 하남, 연천, 용인,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구리, 오산,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의정부, 시흥 등 총 21개 시·군이다.

특히 포천시의회의 경우 2007년부터 7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의정비를 기존보다 감액한 이후 2013년 의정비까지 5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두천시의회 역시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들이 받는 의정비는 현재 도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의 평균 60% 수준인 3천200만~4천300만원 수준이다.

물론 인상을 계획 중인 시·군도 있다.

안산시를 비롯해 안양, 김포, 이천, 의왕, 평택, 파주 등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집행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10월 예정된 추경 편성도 취소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도민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요구안은 집행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후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31개 시·군의 모범이 돼야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올리기로 해 부득이하게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악화 등으로 추진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유류비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제한이 많다는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서도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해왔던 만큼 이번 의정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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