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의회 특위 난립 브레이크 건다

새누리당 “자리 나눠먹기용 특위 신설 바로잡을 것” 비판
특위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주도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를 두고 새누리당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난하며 앞으로 특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난립하고 있는 특위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민·시흥) 의원 등 42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과 혁신학교의 확대·확산을 위해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FTA 등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50여만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수 농산물 공급으로 적절한 가격과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특위 구성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같은 특위 구성을 두고 ‘자리 나눠먹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와 혁신학교라는 두 가지의 업무가 공통점이 없는데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농림수산위에서, 혁신학교는 교육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사안인만큼 새로운 특위 구성은 자리 늘리기용 꼼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심의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본회의에 활동보고로 갈음하는 특위 실적을 외부인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그동안 특위들이 구성되면 연구용역과 관련해 보고회 몇번 갖는 것으로 1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나마도 특별한 성과없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위가 한해 동안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평가하고 불필요한 특위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용역비 회수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난립하는 특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