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인사와 관련해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적절한 평가 방법과 공무원 퇴출제의 실효성 등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안산시지부는 1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 ‘안산시 징벌적 인사정책 타당성과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병일 공무원노조안산시지부장은 “시가 지난 8월 공직사회 쇄신을 목적으로 공무원 평가를 통한 ‘시정추진단’ 운영을 추진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으나, 지난달 26일 단행된 인사에서 6급 무보직과 5급 교육명령이 이뤄졌다”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교육명령과 좌천성 무보직 인사는 조직에 위해만 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등으로 인사연구위원회를 꾸려 지자체장의 권력사유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은 “징벌적 인사제도가 공평성과 객관성, 사전 공감성이 부족할 경우 공무원 통제나 단체장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부서장의 전횡과 줄서기 문화가 확대돼 공직 문화 자체를 심각히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징벌적 인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민주성과 주도성이 보장되고, 평가주체의 공정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효진 시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과오를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징벌 인사는 기대효과보다는 우려할 부분이 훨씬 크다”며, “공직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