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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노숙인 지원사업 재검토 시급

도, 1인당 연간 1천여만원 예산 투입 불구 효과 미미
거리노숙인 되레 늘어… 자활 등 근본적 대책 필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거리노숙인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시설 입소율도 낮아지고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파악중인 노숙인은 지난 9월 현재 총 338명으로 이른다. 이중 거리노숙인이 155명이다.

이는 80명에 그쳤던 지난 2010년에 비해 75명 늘어났고 지난해보다는 6명 늘어난 숫자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순찰 등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노숙인이 발견될 수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올해 노숙인 지원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해 29억2천여만원보다 5억7천여만원 증가한 34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것은 노숙인의 재활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과 수원·성남 등 지자체의 노숙인 수용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지만,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도의 지원 예산이 증가한 보람이 없이 지난해말 209명이던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숫자는 183명으로 줄어들고 거리 노숙인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숙인들의 재활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가 노숙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노숙인 자활근로지원을 비롯해 노숙인 쉼터 운영,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 노숙인 임시·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자활지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새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과 노숙인 귀농지원 사업이 편성되는 등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름철과 가을철을 거치며 날씨가 좋아 시설 노숙인들이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관리를 위한 순찰이 늘어나 발견자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다”며 “올 처음 시행한 노숙인 귀농지원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이같은 노숙인 자활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겨울을 앞두고 거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올 겨울에도 혹한이 예고된 만큼 임시숙소 등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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