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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고질병’ 보도블럭 교체 빈축

안양 제외 30개 시·군 도로심의위 절차 안 거쳐
국토부, 지침 지자체서 묵살… ‘불이익줘라’ 촉구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도블럭 교체가 매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개 시·군 중 안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들이 규정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보도블럭 교체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7월11일자로 지침을 변경해 보도블럭 교체 시 반드시 도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 10년의 연한 규정을 폐지해 특별한 하중을 받지 않은 한 보도블록의 사용 연한도 연장됐다.

이 의원은 “올바른 상황인식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개정된 정부의 명령과 지침이 일선 지자체에서 묵살되고 있다”며 “가장 낭비적 요소로 지탄받고 있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아직도 어떠한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도에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등 예산낭비를 일삼는 시·군에 대해 그 내역과 합리성을 따져 교부금 등에 불이익을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도블럭을 교체한 정확한 내역을 밝히고 특별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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