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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김주성 “통신맨홀 설치 관련법 개정 시급”
김경호 “의정부경전철 요금 350원 자폭할인”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1일 제2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14일까지 4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기열(안양)·김주성(수원)·김경호(의정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정기열 의원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자연환경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20~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안양에서 성남 가는 거리를 4㎞와 20분 단축이라는 근거없는 통계로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와 환경정책 기본법 제 6조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자들의 배불리기 위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성 의원은 “150㎡(약 45평)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위해 설치해야할 통신맨홀로 인해 한해평균 1천500억원이라는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민 재산이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라며 “KT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신맨홀의 실태나 예산상의 문제로 통신맨홀을 이용할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요금 350원은 자폭할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은 의정부시 책임이 크지만 경기도와 중앙정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들 두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의정부 경전철 하루 승객을 8만 명으로 말도 안 되게 수요 예측했을 때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승인한 장본인”이라고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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