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지전용허가 면적 929만여㎡…일부 지역 불법 토사채취 성행 ‘단속 사각’

평택지역 상당수 임야가 불법적인 토사채취와 난개발 등으로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을 능가하는 임야가 사라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평택시는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어서 특단의 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04~2010년까지 안중과 송탄 등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관내 총 9천578만7천400㎡의 임야 가운데 약 10%에 가까운 929만9천700여㎡의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파헤쳐진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산지전용허가 임야 중 개발 등의 이유로 공사중인 곳만 안중출장소가 151건에 38만5천㎡, 송탄출장소는 70건에 9만3여㎡에 달하는 상태다.

시 본청 지역도 55건에 38만5천㎡로 나타나 시 전역에 동시로 파헤쳐지고 있는 임야만 해도 무려 8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허가받은 범위보다 많은 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태여서 산사태의 위험과 시민불안 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개발붐이 불어닥친 안중지역의 경우 청북면 일대에서 근린생활시설과 공장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한 토목업자가 불법으로 토사 10만㎥를 파헤쳐 산림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시는 불법토사 채취와 관련해 토목업자는 물론 개발자와 허가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지만, 관리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평택 일대에 개발붐이 이어지고 토사가 귀해지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반출을 일삼는 행위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연구소 준비위원장은 “평택은 임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산림 보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가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평택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서부지역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고 황폐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허가를 내준 뒤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뤄져야 하나 교묘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할 인원 등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허가 기준 강화는 물론 조례 등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