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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도덕적 해이 심각

공사비 과다·부정급여 지급 등
5년간 감사 통해 35여억원 회수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부정 급여 지급으로 회수한 금액이 지난 5년간 35여억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서진웅(민·부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총 3천417건의 감사를 통해 총 35억원의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각종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공사금액 중 부당지급으로 반환(회수)대상 금액이 2008년부터 2012년 9월 현재 17억1천649만원이었고 수당 과다·초과지급 및 보수 과다지급 등으로 회수해야할 금액이 2008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18억168만원에 달했다. 급여 부정 지급으로 인해 총 2천563건의 감사가 실시됐고, 공사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총 854건의 감사가 실시돼 1건당 평균 2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된 셈이다.

서 의원은 같은 기간에 도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수감사조사 할 경우 그 금액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의원은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투명한 현장행정 및 교육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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