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의 장기요양보호시설 상당수가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을 부풀려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의회 심숙보(새·비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도 북부 10개 시·군의 장기요양보호시설중 부당행위로 적발된 곳은 2010년 65건, 2011년 93건, 그리고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52건 등 총 210건으로 이로 인한 경고 118건, 영업정지 68건, 지정취소 39건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 S노인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올해 3건을 제외한 49건이 보험급여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는 상시감독 업무를 일선 시군에 맡겨놓고 복지부 및 보험공단과 함께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차원의 합동지도점검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도는 불법행위 지도적발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행처럼 반복되는 부당청구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