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증가 등으로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무관심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도의 허술한 관리감독 행태를 집중 추궁했다.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도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보조금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즉시 평가인증을 취소해야함에도 지난 2년간 총 602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평가인증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주(통·고양) 의원 역시 “지난해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지만 감사 실시 후에도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 9월말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 위반 사례가 전년 동월 4천301건보다 29.6% 증가한 5천575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정수급 등 보조금허위 신청 및 유용’의 경우 올해 9월말 현재 전년 동월보다 5.3배나 증가한 398건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보육시설들이 원생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보육시설들의 잦은 명의변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들의 명의변경 횟수가 지난 2008년 871건, 2009년에 1천224건, 2010년 1천468건, 2011년 1천6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을 거래차익에 의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