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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예산안 편성 ‘불협화음’

김 지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민주당 “내년도 예산 ‘민생파탄’…김 지사 거짓 설명”

경기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통합당이 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민생파탄 예산’이라며 강한 반발하는 한편, 추경예산안의 학교용지분담금 감액 편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서는 등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20일 제27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15조6천218억원 규모의 경기도 본예산과 10조9천336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본예산, 당초예산보다 2천747억원 증가한 16조6천967억원 규모의 2차 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보다 381억원 증가한 10조6천153억원 규모의 3차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3년도 예산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안전 및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 동북부 낙후지역 발전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했다”며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소기업 R&D의 핵심사업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51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다”며 “내년도 예산은 민생파탄 예산안인데 지사는 의회에서 거짓 설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지사가 특히 강조했던 일자리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면서 거친 불만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현장연수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3억5천만원에서 1억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기업은 6억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비정규직 지원예산은 3억원에서 1억3천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은 25억원에서 20억원 ▲채용박람회는 3억1천만원에서 2억6천5백만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은 2억9천만원에서 2억원 ▲찾아가는 잡매칭은 6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꼽았다.

민주당 김영환(고양) 대변인은 “김 지사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재단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기복지재단, 정치적 활동 및 자질부족이 드러난 가족여성연구원과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등은 예산 유지·증액 등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도의 거짓·꼼수 예산 편성을 낱낱히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감액에 반발, 정회를 요구해 10여분간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평위는 22일부터 예정된 모든 예산심의 일정을 26일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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