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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전국 첫 검찰개혁 평검사회의

총체적 위기 봉착 판단

수원지검 성남지청 평검사들이 26일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위한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또 수원지검도 이날 일과시간 후 저녁시간대 회의를 시작하는 등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청 평검사 22명은 이날 오전부터 소회의실에서 모여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채 4시간가량 검찰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한 검사들은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한명씩 모두 발언하는 형태로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 수뇌부 거취와 관련, 일부 검사들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하게 비쳐질 수 있고 검찰 역할과도 상치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상당수 검사들은 조직 내부 자체 진단을 통해 고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감없이 개선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남지청 평검사들은 급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오후 3시 회의를 중단하고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쯤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평검사 40여 명도 오후 7시쯤부터 평검사회의를 개최해 대책과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평검사들이 기소독점권 및 수사기능 분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기존의 검찰개혁안 외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무·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 소집은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평검사들의 대규모 회의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평검사 회의 소집은 최근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검찰의 신뢰 실추는 물론 조직 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 만으로는 의견 개진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일선지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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