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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의회 예산 증액 반대”

어린이집 등 예산 늘려… 도, 의회 결정에 대체로 수긍 ‘대조적’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예산 증액에 나선 가운데, 도는 의회 결정에 대체로 수긍하는 한편 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대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열린 10조9천336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단위학교 운영비 등에 대한 증액 방침을 세웠다.

단위학교의 경우 운영비 증액은 물론 2000억원만 편성된 학교환경정비사업 예산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회의 예산 증액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은 “본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인범(민·동두천) 위원장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태도는 도의원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반쪽으로 전락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향후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강조하기 위해 퇴장하겠다”고 발언한 후 회의장을 나갔다.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재삼 의원 역시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가 심의를 하듯이 집행부도 적법성과 타당성,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을 가진다면 이런 입장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를 폄하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 입장을 숙고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한 뒤 퇴장했다.

앞서 다른 상임위들 역시 많게는 270억원에서 적게는 6억원까지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도 평생교육국의 경우 지난 2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할 학교용지분담금을 증액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지만 의회의 의결에 따르겠다”며 의회 의견에 수긍했다.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의회에서 예산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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