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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줄어들고’ 네거티브 ‘늘어나고’

선관위, 위법 253건 적발
지난 대선比 51% 감소해
비방·흑백선전 행위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2일 현재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데 비해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나타나 지난 제17대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최근 인터넷·SNS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대선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13일부터 인터넷과 ARS 전화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확인은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선부터는 ‘1390 ARS’ 전화를 이용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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