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옛 애인 집 침입 성폭행 20대 징역 8년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는 옛 애인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 피해자의 혼인 생활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9월19일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에 몸을 묶고 팔을 뻗어 잠기지 않은 옛 애인 A(28)씨 집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한 옛 애인 집 침입 성폭행 20대 징역 8년형

많이 본 기사

박재동의 시사만평 [36]

지하철 종교 활동에 눈살 지푸리는 시민들…하차 요구에도 막무가내

지방선거에 잊힌 경기도의회 징계안…폐기 가능성↑

[인터뷰] 김선영 경기도의원 “道, ‘대한민국 축소판’···중앙정부 정책 넘어서야”

與 윤리심판원, ‘특혜·비리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 “즉시 재심 청구”

이재명 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국민의힘 불참 전망

성남시 “대장동 일당 가압류는 성공했지만, 계좌는 ‘깡통’… 실질적인 추징보전 내역 공개해야”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