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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평꽃동네 보조금전액 국비지원 추진

가평군, 작년 34억지원… 郡복지예산 22%
음성꽃동네 국고지원법안… 수정 건의키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평꽃동네의 보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와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군은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 보조금 예산이 2005년 9천5천9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4천200만원으로 2.6배 증가했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5.4%, 사회복지예산의 22.6%에 달한다.

가평군의 보조금 부담 급증은 국비로 지원되던 노인생활과 장애인생활 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이다.

이 기간 국비 보조금은 2004년 42억원에서 지난해 64억원으로 51% 증가한 반면, 군 부담 비중은 2억원에서 16억원으로 5.5배 늘었다.

특히 꽃동네 4개 분야(노인, 장애인, 정신, 노숙인)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평군 부담 비중을 가중시켰다.

아울러 가평꽃동네 입소자 1천400여명 가운데 61%가 타 광역자치단체 출신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비까지 군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평꽃동네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구 내에 있는 음성꽃동네 지원을 위해 6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입소자 1천500명 이상(70% 이상 타 광역지자체 전입)인 시설의 보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는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가평꽃동네의 실정에 맞게 운영시설 수 5개, 입소자 1천300명 이상, 타 광역지자체 전입 50%로 수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고보조사업 환원 대상에 노인생활, 장애인생활, 정신요양, 아동복지, 재가노인복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포함시키고, 분권교부세율도 기존 0.94%에서 1.64%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음성꽃동네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내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법률 개정안 수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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